정기석(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올해 과잉진료 감시와 비급여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4년 뒤 개원을 목표로 일산에 어린이병원 설립도 추진한다.
정 이사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다.
공단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필수의료 보상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적자가 우려되는 만큼 지출 합리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독감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에이즈 등 59개 검사를 시행한 병원 사례를 소개하며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것은 걸러지도록 급여 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을 출범하고 급여분석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종합적인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도 구축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일산병원 옆에 어린이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기 북부 권역에는 어린이병원이 없는데 수익성을 고려하면 민간 설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일산 어린이병원을 유사시에 감염병 전문병원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 이사장은 “설계 변경이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3~4년 정도면 경기도 북부와 인천 지역을 커버하는 병원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배 소송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역사적 판결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흡연 때문에 발생한 보험급여 지출을 담배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 주장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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