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각종 문제점을 봤을 때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쓰잘데기 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든 지 4년 됐는데, 그간 딱 5건 기소했고 단 한 건의 구속 사건도 없다”며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 간 혼선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모두가 우리나라 수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생각한다”며 “그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2022년 당시 원내대표로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 데 대해 “당시 그런 결단을 안 내렸으면 민주당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게 돼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과 경찰 출신 윤재옥 의원도 공수처 폐지 주장에 목소리를 보탰다. 나 의원은 2019년 원내대표 시절 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고, 둘째는 ‘옥상옥’ 기구가 돼 수사권 조정에 혼선이 온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그대로 목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폐지가 답”이라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수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서 국민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개혁 목표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준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지난 3일 공수처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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