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특검을 추진하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병행키로 했다. 탄핵 정국에서 보수 결집 기류를 견제하고,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여권 주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경쟁 주자들의 사법리스크로 덮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작 및 선거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이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명씨는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제는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며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역시 특검을 통해 여당 소속 정치인들과 명씨 간 거래의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 등 국민의힘에 수많은 연루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 과정에 세관 직원들의 개입 정황을 수사하던 현장 경찰이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다만 특검이 실제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명태균 특검법이 거부권과 재표결 과정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국회를 최종 통과한 특검법은 아직 없다. 상설특검의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특검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기흥 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며 “국민이 ‘이재명 심판’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