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추켜세웠고, 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최 권한대행께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면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도 특검의 수사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심리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논리를 적극 두둔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최 권한대행 스스로)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하는 꼴”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론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안 내용 상당부분을 야당이 수용했음에도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것은 여당이므로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돼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내란 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고, 내란의 전모와 동조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장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법적 책임에는 탄핵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오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와 이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판단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이강민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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