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고령자 계속고용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을 두고 인식차를 재확인했다.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정 부대표자 단위의 대화를 추진해 계속고용 논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 참여를 중단하면서 미뤄졌다. 한국노총은 공식 복귀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주요 의제에 대해선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8일 경사노위에서 발족한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에도 참여했다.
노사는 이날 구체적인 계속고용 방식에 대해 여전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노동계 추천 발제자인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노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정년연장을 우선 적용하고, 법적 요건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에 벌과금을 부여하는 정책 등도 제안했다.
반면 경영계 추천 발제자인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정년연장은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기업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하기 어렵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청년고용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에 정년연장·폐지, 재고용 등 선택지를 주고, 의무 고용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 대표로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에서 “정년을 연장하고 연공급으로 임금도 높여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현 사회의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임금체계, 공적연금, 신규 채용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년연장 단건만 논의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경사노위는 구체적인 계속고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에 더해 부대표자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도 개최한다.
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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