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수감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임에도 법 절차를 준수하기보다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절차적 문제 제기만 반복하는 등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 같은 모습으로 법치주의를 흔든 결과라는 지적이다. 아스팔트 지지층만 바라본 채 실체적 진실 규명은 도외시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대응이 결국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면 불구속 재판을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등 법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아 구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각종 구제 수단을 활용할 땐 법을 인정하지만 수사나 처벌 절차에 대해선 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반복적으로 낸 메시지가 자충수가 됐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도와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시위대를 향해 공권력을 막아 달라고 선동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오히려 지지자를 선동하고 결집했다”며 “지지자들이 법원 기물을 파괴하고 판사를 협박하는 등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탄핵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불법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또 자충수가 된 것”이라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이 계속 재판부를 자극하고 있다”며 “변호인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의 방식은 윤 대통령을 위한 변론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계엄 당시 행위들과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말로 진실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이 선동을 하니 지지자들이 ‘판사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며 휩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주 성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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