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포로로 잡은 북한군을 심리전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쟁의 변수로 여겨졌던 북한 파병군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다. 우크라이나의 관심 유인 전략에 북한과 러시아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16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전개될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 포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황을 뒤집기 위해 서방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생포된 북한군을 선전용으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세계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군 포로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에도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로서는 트럼프 취임 후 평화협상을 하기 전까지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쿠르스크 등에서 한 치의 땅이라도 넓혀야 한다”며 “어떻게든 한국을 비롯한 서방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북한군 포로라는 좋은 재료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우크라이나는 꺼져가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북한군 포로가 유익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군 포로와 관련된 정보가 지나치게 여과 없이 쏟아지는 부분이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의도적으로 전쟁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 측과의 포로 교환용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북·러가 북한군 포로 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 부원장은 “북한은 파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포로의 신분이 북한군이라는 영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교환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고 예상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북·러가 포로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군 포로는 전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군 포로의 신병 문제는 국제법과 교전 당사국 간 협의, 포로 개인의 희망사항 등 여러 복잡한 요인들을 따진 뒤 결정된다. 우선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종전 후 본국 송환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으로 가려면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포로 지위를 확인해야 한다. 북한군 파병 자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본국 송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북한군 포로는 러시아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주민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이들의 한국 송환길도 열릴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포로 본인이 한국행을 원하면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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