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 구속까지 촉구하며 2차 ‘내란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도 재확인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강공 일변도가 부를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는)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윤 대통령 구속 수사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총 자리에서도 구속을 비롯한 엄벌 필요성을 말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을 아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주시했다. 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 등의 일정도 취소한 채 비공개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16~17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과의 수정안 협상문은 열어놓되, 이번 주를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16일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면 협상을 벌여 합의안이 도출되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합의 실패 시 17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안을 바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관철 이후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에도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 체포 상황에서 강경 드라이브만 고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우상호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우리가 오히려 갑이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을인 것처럼 비치게 만든 프레임의 문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며 “마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비쳐 강자로 보이는 측면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중진의원도 “이젠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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