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 신인도 유지를 올해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렸던 국제사회와 금융·외환시장의 신뢰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대외 신인도 관리를 올해 4대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금 대내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민생 개선이라면 대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인도 관리”라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고 코스피지수 2400선이 무너진 현재 상황이 더 큰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우선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 허용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자기자본의 50%까지가 한도인 국내은행은 이를 75%로 높이고, 250%가 적용되는 외국은행 지점은 한도를 375%까지 상향한다.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정부는 고위급 인사를 국제금융협력대사·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해 금융·통상·인바운드 직접투자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연초에는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선진화도 이어 나간다. 정부는 일반주주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오는 3월 내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가로막힌 주주환원촉진세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도 다시 추진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비롯한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는 ‘액션 플랜’을 마련해 대응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와 영향을 분석해 행동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신정부와의 협력 채널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외 신인도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은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도 한층 엄중하다. 당시 발표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대외건전성 관리’라는 별도 항목 1개로만 관련 대책을 정리했다. 이번처럼 대외 신인도 방어를 중점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다만 ‘대행 정부’의 한계를 넘지 못한 단기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부 연구위원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대 등 산업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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