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일 “올해 시정 목표는 규제 철폐”라며 시청 전 부서 직원들에게 규제 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경제·민생 분야 규제를 우선 적극적으로 철폐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울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데 이어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 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 제안 방식으로 규제 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 ‘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일선 창구 공무원들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 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위험 회피형 소극 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며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철폐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모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접수된 신고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규제에 대해선 오 시장이 주재하는 ‘규제 철폐 회의’에 상정한다. 특히 시는 시민 경제 활동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전문서비스업 등을 옥죄는 규제를 우선 발굴해 철폐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는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50억원 어치를 8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권은 올해 15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인데, 절반을 연초에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고물가 장기화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8일부터 액면가 대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이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을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을 60% 이상 썼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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