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허용한 이유는 의사 단체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로 보인다. 일부 의사 단체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의향을 보이며 어렵사리 조성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의도란 것이다. 다만 대규모 휴학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휴학하고 내년 복귀하는 1학년생과 내년 신입생들이 향후 6년 동안 의대 수업과 수련을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 갈등 중재안 등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휴학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지역의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들은 모두 의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학교들이다.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의·정 대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대한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사항이다. 두 단체는 지난 22일 협의체 참여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의대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의대생의 집단 유급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의·정 대화가 매끄럽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내년 새 학기 복귀를 약속해야 하는 ‘조건부 휴학’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대학의 학칙은 1회 휴학 신청 기간이 최대 1년(2개 학기)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새 학기 복귀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굳이 내년 새 학기 수업 복귀를 조건으로 달지 않아도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2024학년도 신입생(올해 1학년)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최대 7500명이 한꺼번에 의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내년 한 해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대 6년과 의사 수련과정 전체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올해 휴학을 접고 복귀하는 학생을 최대한 많이 상급 학년으로 진급시켜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휴학이 허용되면서 이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예과 1, 2학년 시기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들이 본과로 진학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과 2년 기간이 있어 준비 시간이 있다. 어떻게든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