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정부와 산업계, 학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첫 번째 시나리오인 트럼프 행정부 ‘시즌 2’에 관해 국제 통상·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 판도가 다시 뒤흔들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1기 행정부의 정책이 더욱 강화된 ‘매운맛’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 바이든 행정부를 잇는 ‘해리스 1기’가 출범할 경우 변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선거를 석 달 앞두고 링 위에 오른 만큼 기존 민주당의 ‘동맹국 협동’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해석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미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여파를 4가지로 정리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최대 리스크는 미국의 전방위적 고율 관세 부과다. 한국은 ‘트럼프 1기’ 시절 그의 주요 타깃이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LG 등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했다. 사문화 상태였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법은 물론 한·미 FTA까지 자의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재집권 시 어떨지 예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분야 핵심 공약은 ‘보편 관세’와 ‘상호무역법’ 도입이다. 보편 관세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 관세를 부과한다. 그는 처음엔 10% 세율을 거론하다 지난 8월부터 이를 20%로 높였다.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똑같이 수입 관세로 돌려주는 ‘상호무역법(USRTA)’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국장이 집권 시 만들겠다는 법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이면서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국가가 대상이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이 포함되고, 한국은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상태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바로 전 국장의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상호무역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 성장률에 영향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경제 여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집중돼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한국에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액은 304억 달러(약 42조원), 전체 수출액은 448억 달러(약 63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또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모두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한국산 중간재 수출도 줄어든다는 것이 KIEP의 진단이다. 이러한 ‘대미 수출 감소’와 ‘제3국 수출 전환 축소’를 모두 반영한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GDP) 감소 폭은 최대 마이너스(-)0.6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귀 KIEP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국내 반사 이익을 배제한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도 “연간 성장률이 2% 수준인 상황에서 적지 않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산업별 위기와 기회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당선자에 대한 산업별 기대감은 각각 ‘트럼프 트레이드’와 ‘해리스 트레이드’란 형태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 트럼프 트레이드 업종은 에너지와 화석연료, 방위·항공우주, 금융·은행업 등이 꼽힌다. 주요 해리스 트레이드 산업으로는 청정에너지 산업과 헬스케어·제약, 바이오테크 등이 거론된다. 다만 미·중 분쟁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선 두 후보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배터리·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위기와 기회 요인이 공존한다고 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시설 건립에 천문학적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과학법(CHIPS)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언급한다. 다만 대중 견제 필요성 및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해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앞서 트럼프 1기와 마찬가지로 주요국을 압박하기 위한 ‘엄포 전술’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해리스 후보 집권 시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배터리 등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신 대중(對中) 견제 범위와 강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다소 약할 수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리스 후보 집권 시 반도체 업종의 중국 기업 견제는 ‘트럼프 1기’보다 약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보조금 축소 등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국 기업 견제 강화로 국내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증시에 여파는
KB증권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20년)와 바이든 행정부 집권 시기(2021년~올해 10월)에 코스피시장 수익률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했다. 분석 결과 트럼프 1기에 코스피 수익률은 52%를, 바이든 행정부 시기엔 마이너스(-) 1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트럼프 1기에 70%, 바이든 행정부에선 51% 상승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잡음보다 경기 사이클과 통화정책이 수익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양민철 김윤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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