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에 한해서만 휴학을 승인하고 끝까지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한다는 방침을 줄곧 강조해 왔으나 의료계와 종교계, 대학 총장들까지 자율 승인을 요청하자 전향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의 통큰 결심이 의료계의 화답으로 이어지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의정 갈등 상황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자율 승인 수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대생 자율 휴학 허용’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만 해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가 종교계와 지방 국립대 총장들까지 나서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날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들은 정부에 자율 승인을 제언했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도 휴학원을 각 대학이 자율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이들의 마음을 돌려 내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하면서까지 각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만큼 의료계도 적극 화답해 향후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보다 많은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전공의·의대생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단이 의정 갈등 이후 이어진 환자들의 불안과 국민들의 불편을 끝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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