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추진 중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 의결로 소관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검찰’”이라며 반발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운영개선소위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7일 발의된 해당 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한해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7명의 추천위원 중 국민의힘 몫인 2명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특검의 경우에도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엔 다 배제시켰다”고 강조했다.
여당 위원들은 표결 처리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한 직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입법 독재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대통령을 옥죄고 행정과 사법권을 양손에 움켜쥐려 하는 야욕의 발톱을 드러냈다”며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검찰’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후속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는 31일 운영위 국정감사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실제 상설특검을 구성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는 특검 수사 요구안의 경우 지난 8일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수사 대상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세 가지다.
대여 압박은 상설특검 외에도 개별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장외 여론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장외집회를 기점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명씨 관련 의혹이 늘어나고 있고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의 말은 흔들리고 바뀌고 있다”며 별도 조사단 조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선 예산안·세입부수법안이 법정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실질화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으나 여당에선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이란 반발이 나왔다.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해 발동 가능했던 동행명령 조처를 청문회로 확대하는 등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기소·구속될 시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송경모 정현수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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