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기춘(사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책임자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권 등이 없다는 특조위 한계에 대해 “특조위는 법적 강제성이 아닌 사회적 지지로부터 힘을 얻는다”면서 진상규명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을 지낸 그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조사 방향은 진상규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무엇이 잘못됐고,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적절한 조력이 이뤄졌는지부터 밝혀야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참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소모적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
-소모적인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까.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밝혀져야 유족들이 근거가 없거나 곡해된 정보에 기반한 비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진다면 이태원 참사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다. 사람들이 참사가 남의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된다면 2차 가해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특조위의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조위는 사실관계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는 거의 범죄 성립 여부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없는 부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기관은 수사기관과 다르다. 특조위는 수사기관과 달리 유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실관계를 폭넓게 조사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유족들이 특히 의문을 갖는 부분은 자녀들의 시신이 어떻게 이송됐는지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는 이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참사 당시 현장 통제가 안 되는 바람에 구급차가 현장을 빠져나오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이로 인해 이송이 늦어졌는데 경찰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
-1심에서 서울경찰청장은 무죄 선고를, 용산경찰서장은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 사고 당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밝힐 계획이다.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규범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데서 기인했다. 진상규명이 단순히 책임자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
글=한웅희 기자, 사진=윤웅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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