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작년 12월에는 동 전략 이행계획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규칙 기반 지역 질서를 지향하는 한국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상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체성이 반영됐다.
인·태 전략 발표 후 이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국내외적으로 커졌다. 하지만 최근 필자는 몇몇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다소 실망 섞인 평가를 들었다. 인·태 전략보고서가 발표되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인도·태평양에서 기대했던 만큼 한국의 역할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대가 너무 컸거나 평가가 박한 것일 수 있다. 한국은 일본 및 호주처럼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같은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그룹에 참가하지 않지만,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다. 또 올해는 인도양과 접해 있는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우리 군은 호주, 동남아, 하와이 등지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민감한 활동에는 빠져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말 필리핀과 중국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 수역에서 미국, 필리핀, 호주, 일본, 뉴질랜드의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에 앞서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의 해군 함정은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일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처음이다. 미·중 사이에서 비교적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던 뉴질랜드가 인·태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도 매우 큰 변화다. 여기에 한국은 없었다.
인·태 지역에서의 존재감이 가시화되려면 우리 해군이 독자적으로 또는 우방국과 함께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거나, 대만 유사시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기는 쉽지 않으며,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북핵 위협 대응이 우선시됨에 따른 해군력의 제약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대양해군으로의 발전을 꿈꾸지만, 이를 뒷받침할 항공모함이나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전력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국방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 위협 대응이며, 국방예산의 배정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제약요인은 중국과의 관계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중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중국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라면 우리의 인·태 전략 추진이 중국과의 관계를 과도하게 악화시켜서는 곤란하다.
3년 차에 접어드는 우리의 인·태 전략은 이런 제약하에서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강조점을 두면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양인식 차원의 기여로서 역내 개발도상국들이 선박 이동 등을 포함해 해양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 등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과 해양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에 해양경찰 능력 배양을 지원하여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 군용 함정의 유지·보수·운영(MRO) 차원의 협력이다. 우리가 지닌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여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 함정의 정비와 수리 운용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내용을 중심에 두고 전략을 재구성한다면 인·태 지역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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