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봤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울청에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관할서인 용산경찰서를 관리·감독할 일반적 의무는 있을지라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 형사책임까지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청장의 사고 직후 대응에 대해서도 “기동대 파견 지시 등을 내린 점으로 봤을 때 이 사건 발생 이후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류 전 과장은 참사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 자리를 비우는 등 일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인명피해 발생이 확대된 데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정 전 팀장도 불합리한 수준의 업무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다.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 전 청장의 차를 가로막고 오열하기도 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선고 직후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며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따졌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검찰의 보강 수사와 항소를 요청했다.
김용현 윤예솔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