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남측과의 연결 통로를 완전히 끊고, 군사 담장을 쌓아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요새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 단절 작업을 벌여온 북한이 결국 ‘영구적 영토 분리’ 작업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관측됐던 ‘영토조항 및 통일 삭제’ 개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명의 보도문을 통해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심고 철도를 철거하는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방벽 건설과 철조망 보강, 지뢰 매설 작업도 이어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체제상 수령의 교시는 다양한 형태로 이행돼야 한다”며 “김정은 발언 이후 북한이 지난 몇 달간 진행했던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참모부는 이번 조치의 이유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 대처’를 언급하며 ‘미 핵전략 자산 출몰’, ‘정권 종말을 떠드는 호전광’ 등을 거론했다. 단절 책임을 우리 쪽에 떠넘기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참모부는 또 오전 9시45분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유엔사 측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한국을 건너뛰고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시그널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후 물리적 단절 조치를 군사분계선 전반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 군부대 주둔을 위한 공사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의 특별한 동향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조치에 대해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이라며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지만 통일·민족 조항 삭제와 영토조항을 추가하는 개헌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적대적 두 국가 후속 개헌이 차기 최고인민회의로 미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민지 박준상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