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수 십년간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아 온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김영환(사진) 충북지사는 2022년 7월 취임 후 2년 만에 정부를 설득해 연이어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대통령 옛 별장인 청남대가 개방 22년 만에 각종 규제에서 벗어났고, 대청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로 관광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청주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농지전용 해제 등으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토대도 마련됐다.
김 지사는 6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판이 충북에서 열리고 있다”며 “수십년간 성역화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로 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청남대는 소규모 음식점과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의 음식점 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 추가를 명시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 공포했다.
도는 우선 오는 12월쯤부터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모노레일은 내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청남대 주차장과 제1전망대 사이 350m 거리를 오갈 모노레일은 40인승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2015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통해 청남대에서 발생한 오수를 대청호 외 지역으로 방류하고 있다. 음식점 용도변경과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꼼꼼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청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1983년 준공된 청남대 일대는 수질 보전과 보안 등을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돼 왔다. 이 때문에 2003년 민간에 개방 됐어도 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일체 불가했다. 하루 평균 2200여명에 이르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181만5000㎡(55만평) 규모의 넓은 부지를 장시간 도보로 관람하면서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조차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금강 수계 14만3391㎡도 지난 4월 22년 만에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금강과 접한 옥천군 장계관광지 등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댐 건설 이후 특별대책지역(1990년) 및 수변구역(2002년)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풀리면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양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청주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의 농지전용도 해제됐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대정부 협의에 나서 지난해 8월 농업진흥지역 634만㎡(192만평) 중 386만㎡(117만평)가 해제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국의 산단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는 국가산단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2026년 공사에 들어가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30년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K-유학생 제도 역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도는 지역인구 소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K-유학생 제도를 마련,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들어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도는 법무부에 지역에 맞게 비자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 신설을 건의했다. 또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유학생 사증 심사 때 재정보증을 면제해 줄 것과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한 언어능력 기준 완화(TOPIK 4급→3급)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런 건의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중 법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게 도의 전언이다.
법무부는 우선 지역맞춤형 특화비자 신설을 위한 훈령을 제정하고, 국내외 지자체 장학금 지급 때 그만큼의 재정능력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학업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사고방지대책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유학생 유치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2025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가 목표다.
청주국제공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간당 슬롯이 주중 6∼7회에서 7∼8회, 주말 7회에서 8회로 늘면서 국제선 항공편이 크게 증가했다. 이미 9월에 국제선 이용객 100만명을 넘었다. 올해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국제선 이용객 100만명을 넘긴 곳은 김해·김포·제주·청주공항 등 4곳뿐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전부 개정이 추진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형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항을 담지 못했다. 이에 도는 이 법을 실효화하고자 개정 작업을 통해 규제완화에 필요한 특례 조항을 최대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세부안에 개정 법안 내용을 담으려면 연내 개정을 목표로 이달에 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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