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교폭력(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초등학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고교생 피해 응답률도 상승 추세다. 성폭력 피해 응답률의 경우 학폭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았다. 정부가 이른바 ‘정순신 사태’와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 이후 내놨던 학폭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5월 14일, 초등학교 4학년~고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참여율은 81.7%(325만명)다.
학폭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1%였다. 피해 응답률은 첫 전수 조사였던 2013년 2.2%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감소하는 흐름이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3%와 1.6%로 반등했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 0.9%로 다시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줄곧 피해 응답률이 상승하는 추세다.
초등학생 학폭 피해 응답률은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섰다. 2022년 3.8%, 2023년 3.9%, 올해 4.2%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학생과 고교생은 각각 1.6%와 0.5%로 2021년 이후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비율 상승이 눈에 띈다. 전체 학폭 피해 응답 가운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비율은 5.9%였다. 지난해 5.2%에서 0.7% 포인트 상승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상급학교일수록 학폭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학폭을 목격한 뒤 취한 행동을 묻는 설문에서 30.5%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 26.1%, 중학교 35.9%, 고등학교 36.1%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응답률 상승 현상에 대해 “학폭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듯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던 사안을 학폭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대 사안으로 판단돼 공식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1년 1만5653건, 2022년 2만1565건, 2023년 2만3579건으로 매년 늘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피해 응답률 상승을 학생들이 학폭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탓으로 돌리는 교육부 인식 자체가 안일하다. 피해 응답이 늘어나는 원인부터 제대로 분석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