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주택 공사가 주 사업 영역인 건설사 A사는 전방위 ‘불법 리베이트’의 달인이다. 재건축 사업 참여를 위한 로비가 대표적이다. 조합장 등 조합원에게는 금품을 지급해 환심을 산다. 재건축 시행사에는 시행사가 내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납해준다. 거래처에도 리베이트 제공을 빼먹지 않는다. 이를 위한 비자금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수백억원을 빌려주고 ‘회수 불가’ 딱지를 붙여 처리하는 식으로 마련한다.
리베이트는 용역 수주라는 결과물로 돌아온다. 그런데 불법 로비에 쓴 돈은 공짜가 아니다. 이를 채우기 위해 공사 단가를 올리거나 부실 공사로 손실분을 메운다. 하도급사에서 리베이트를 받기도 한다. 피해는 재건축 조합원과 분양을 받는 이들에게 돌아간다. 관행처럼 벌어지던 이 행위는 세정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자금으로 빼돌린 법인자금 유출 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돈을 받은 이들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의약품업계도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 의약품 업체 B사는 자사 제품을 발주하는 대가로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뿌렸다. B사는 결혼하는 병의원 원장 부부를 위해 고급 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로 수천만원을 지원했다. 다른 의사의 자택으로는 수천만원 상당 명품소파 등 고급 가구를 배송했다.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병원장이나 개업의에게 뿌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아예 마트에서 ‘카드깡’을 해 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B사가 다수 의사에게 지급한 불법 리베이트 비용 수백억원을 포착하고 이에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역시 소득세 과세 대상에 올렸다.
국세청은 관행처럼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해 온 업체 4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A사와 같은 건설사 17곳, B사 등 의약품 업체 16곳을 정조준했다. 최근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보험중개법인 14곳도 대상에 올렸다. 리베이트를 통해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업계를 추려냈다. 부실 시공이나 의약품 오남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조사 대상은 47곳이지만 실제로는 범위가 더 넓다는 설명이다. 기존 특별세무조사와 달리 이익을 가로챈 이들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건설사에서 돈을 받은 재건축 조합장이나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과세망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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