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9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회담으로 간신히 틔운 협치 무드도 차갑게 식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달 국정감사 때까지 대여 압박 강도를 높여간다는 입장이라 여야 대치 국면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공백 해소를 비롯해 민생 문제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당이 이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처리에 나선 배경에는 10월 국정감사 전 쟁점 법안 처리를 매듭짓고 대여 공세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날이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다는 것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다음달 7일 전까지 재표결 절차를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된 8가지 의혹 중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 도래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역화폐법은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패키지 법안으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3개 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에 돌아오면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재표결에서 법안을 최종 부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에 폐기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10∼11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비해 서둘러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쌍특검법 처리 하루 뒤인 20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거부권 정국으로 전선을 넓히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쏠리는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야권 결집을 도모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날 법안 강행 처리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도출한 민생 관련 합의들도 기약 없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대표는 지난 1일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실무진 협의 단계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며 출범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현수 박장군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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