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임교사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박봉’이란 국제 비교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교원 단체들의 ‘저연차 교사들이 저임금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다만 한국 교원들은 시간이 흘러 연차가 쌓이면 다른 국가 교사들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4’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OECD는 정기적으로 각국 교육 환경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는 OECD 회원 38개국과 비회원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한 한국 국·공립학교 초·중·고교 초임교사 법정급여는 3만6639달러였다. OECD 평균은 초등교사가 4만2060달러, 중학교 4만3484달러, 고교 4만4831달러였다. 하지만 15년차 교사를 비교하면 한국 교사들의 급여가 더 높았다. 한국의 15년차 교사는 6만4699달러를 받았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5만6753달러, 중학교 5만8596달러, 고교 6만803달러였다. 최고호봉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 컸다. 한국은 10만3014달러였지만, OECD 평균은 초등 6만8924달러, 중학교 7만1334달러, 고교 7만3930달러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낮은 초임교사 급여는 교단 기피, 교단 이탈로 이어진다. 15년차 이상 급여는 국가마다 체계가 달라 실질 비교는 어렵다. 오히려 민간기업과 보수를 비교하면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OECD가 한국에 통폐합을 통한 학교 규모 적정화를 권고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학교 규모의 격차가 가장 크다. 학생이 많은 학교는 학생이 지나치게 많아서, 작은 학교는 학생이 너무 적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상위 5% 학교는 학년당 학생 수가 197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 OECD 평균은 91명이다. 학생 수 하위 5% 학교의 학년당 학생 수는 3명이었다. OECD 평균은 5명이다.
OECD는 “폐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폐교로 마을의 중심이 사라지기도 한다”면서도 “한국은 모든 학습자가 양질의 학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학생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계속해서 (한국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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