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는 의학교육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의대들의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확충한다. 지역 국립대 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필수의료 거점 기관으로 육성한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사단체 등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전반적인 의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고 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투자 계획은 6년간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의 투자 계획은 3조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교육부 소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반영했다.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내년에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등을 지원한다.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 동의 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국립대 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국립대 병원의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학생·전공의가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한다.
지역 인재들이 의사로 선발돼 지역에 정착하도록 비수도권 26개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역에서 의사생활을 할 가능성이 큰 지역 인재들의 의대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들이 의사가 된 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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