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 테이블이 마련되면 2026학년도 의학대학 정원 증원 자체를 유예하는 방안도 올릴 수 있다며 일단 의사들의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다만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로 이뤄진 통일된 대안을 갖고 나와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한 채 되풀이하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요구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논의와 관련해 “(의료계가) ‘0명’을 가져와도 좋지만, 0명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증원 자체를 미루는 방안을 미리부터 배제하지 않지만, 이해당사자의 강경한 주장만으로 숫자를 협상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 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정치권이 ‘2026학년도 유예’를 해법처럼 거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의료 수요가 늘더라도 향후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럴 경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살피며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0명을 처음부터 배제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0명을 전제로 출발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된다 해도 여야나 의료계가 주장해온 모든 내용을 진지하게 논의 및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의료계 일각이 굽히지 않는 ‘2025학년도 증원 역시 원점 재검토’ 주장이 대표적이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의 경우 수시 입학원서 접수가 9일로 예정돼 있고, 재외국민 전형은 이미 진행됐다”며 “그것을 어떻게 백지화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거론되는 것, 의료개혁 정책 추진 관료들의 경질이 주장되는 것 등도 논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주요 전환점이 될 수는 있지만, 정부의 기조는 예나 지금이나 결국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점, ‘2000명’을 무조건적으로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은 예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변함없이 안을 제시해 왔고, 의료계도 들어올 룸(공간)을 열어준 것”이라며 “일단 의료계가 (협의체로)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협의체 추진 관련 보고를 받고 “그런 테이블을 열어두고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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