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올해보다 3.2% 늘린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수입 증가율 6.5%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통해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는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를 이용해 필자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2.7%로 주요 7개국(G7)보다 높다. 유례없이 빠른 저출생과 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정부지출은 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현 정부가 세금을 인상해 총수입을 늘릴 방안은 찾지 않고 총지출만 줄이고 있다며 비판한다. 재정적자는 총지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증세를 통해 총수입을 늘림으로써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 알베르토 알레시나 하버드대 교수와 동료 경제학자들이 2019년 발표한 논문이 이런 비판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1978년부터 2014년까지 16개 선진국에서 있었던 200여개 긴축 재정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는 정책이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보다 1인당 GDP를 적게 감소시켰다. 이는 세금을 인상하면 정부지출을 줄일 때보다 민간 투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 인상 대신 지출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람직한 처방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다. 총지출을 줄이느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건전재정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4조원을 절감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체계적인 재정사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실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할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한계 소상공인은 폐업 후 취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경제 내 소상공인의 비중을 줄여 출혈 경쟁을 막는 처방이다.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저리 대출을 통해 주택 보유를 지원하는 정책은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택을 마련해야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지출 계획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향후 4년간 의무지출은 연평균 5.7% 급증해 2028년에는 총지출의 57.3%를 차지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복지 분야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활용해 경기변동에 대응할 여지가 감소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와 협조해 의무지출 중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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