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고등학생이 공부할 새 한국사 교과서들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용어가 통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민주주의’와 용어가 혼용됐지만 새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는 ‘대한민국 수립’ 기술에 따른 역사 논쟁을 불러왔던 표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전체 9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전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수 역사학계는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진보 역사학계는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만 써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보수 역사학계는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쓰면 북한의 사회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보수 역사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고 썼다. 해냄에듀 한국사 교과서는 “제헌 국회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기술했다.
민주주의란 용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전체주의나 군주제 등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됐다. 다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9종 한국사 교과서 모두 ‘자유’를 명시했다.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한민국 수립’ 용어는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리됐다. 보수 성향 교과서라고 평가되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도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새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건국절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간 보수 역사학계는 1948년 8월 15 일을 건국 시점이라고 주장해왔다. 국가를 구성하는 주권과 국민, 영토를 회복한 날이란 의미다. 반면 진보 역사학계는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판단하면 1919년 3·1운동과 이어진 임시정부 수립을 부정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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