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과 저출생 대책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모두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이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연금과 의료 문제였다. 둘 다 갈등과 저항이 유독 거세 과거 정부마다 어물쩍 넘겨왔고, 지금 풀지 못하면 후과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과 노후 보장만 따지던 연금 문제에 세대 간 형평성이란 시각을 더해 개혁의 돌파구를 제시했고, 의대 증원이 더는 미룰 수 없는 더 큰 개혁의 출발점임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확고한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연금·의료 정책은 방향 제시를 넘어 현실로 구현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 그 실현을 위한 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입법 과정을 헤쳐가려면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관건은 신뢰 회복에 있다. 젊은 세대가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중장년 세대는 ‘용돈 연금에 의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은 연금 개혁 논의를 세대 갈등 문제로 내몰았다. 상이한 이해관계 속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을 앞으로 가장 오래 납부하고 가장 늦게 수령할 청년 세대 입장을 강조했다. 그들이 수긍토록, 보험료 인상 속도의 세대별 차등화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 제도의 지속성에 신뢰를 확보하려는 이 제안은 나름의 합리성과 설득력을 가졌는데, 노후 보장의 과제가 남는다.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은 고령화 시대에 꼭 풀어야 할 문제이고, 한정된 자원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과 집중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조치가 내주 발표할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담겨야 한다.
당면한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은 의사들에게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개혁을 특정 집단이 가로막아 빚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것을 해결하라는 요구가 결국엔 정부를 향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며 명백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제 엄연한 현실을 풀어가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추석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의료계를 설득하는 방도를 찾아야 할 때다. 공백과 대치가 길어질수록 개혁의 동력이 약해질 위험이 있다. 여야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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