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물 유포에 대해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를 마약과 같은 중범죄로 간주하고 수사력·행정력을 총동원한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도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도권 지역 대학생의 얼굴이 딥페이크 음란물로 유포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후 유사한 형태의 단체 대화방이 전국 지역 및 학교별로 광범위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인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와 여군까지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범죄 특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여야도 서둘러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9일 당대표 주재 긴급현안 간담회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실태와 대응 방안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착취물 제작자는 물론 시청자·소유자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경원 송경모 이강민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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