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여야가 시끄럽다.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는 와중에 난데없는 정쟁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해 북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다. 이어서 한 말도 “허위정보·가짜뉴스·사이버 공격 같은 회색지대 도발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앞뒤 맥락이 자연스럽고 북한 공격에 대비한 훈련 첫날 군통수권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반헌법적 행위’ ‘루이 14세 같은 발언’ ‘친일 미화가 반국가 행위’ 등으로 맹비난했다.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방장관 교체와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런 반응은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진짜 ‘계엄령 준비’를 꾀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김 최고위원이 말하는 근거는 뭔가. 이를 제시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무책임하다.
다만 야당이 이러는 데에는 최근 윤 대통령이 편가르기로 비칠 수 있는 용어를 연이어 쓴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때 사이버 지식인과 선동가를 겨냥해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적했었다. 야당 입장에선 현 정부 비판 세력을 대통령이 그렇게 칭한 게 아니냐는 불만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안보 문제로 싸우고, 밑도 끝도 없이 ‘계엄령 준비’ 운운하는 건 도 넘은 대응이다. 대통령실 및 여야가 진짜 협치를 하겠다면 이런 정제되지 않은 말, 상대를 자극하는 표현부터 쓰지 말아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