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일 ‘여의도 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 현안 주도권 잡기 싸움을 하고 있다. 양쪽 모두 ‘민생’을 기치로 내건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20일 ‘정쟁 중단 선언’ ‘민생 회복’ ‘정치 개혁’ 3대 주제를 회담 의제로 제시했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릴레이 탄핵이나 무의미한 청문회 등이 많은데 이런 정쟁 정치 중단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우선 던져볼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쟁 중단 같은 정치 현안 이슈는 여야 합의 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민생 회복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와 서민 이자 경감책, 저소득층·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개편안도 전반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이 중 세제 개편에는 이 대표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와 종부세 완화 필요성 등을 언급해 왔다.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논의를 피할 이유가 없는 의제들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이 주장하는 ‘선별 지급’ 관련 논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별 지원을 포함해 다른 소비 진작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얘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도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든데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방안에 대해 제안하려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의제로 꼽힌다.
‘지구당 부활’도 대화 주제로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선 수락연설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한 대표가 직접 약속했고, 여야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의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5월 지구당 부활을 제안한 바 있다.
박장군 정우진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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