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사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 늘린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저출산 위기 극복 같은 현안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문재인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며 “내년도 예산 역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범위도 더욱 넓힌다. 정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수수료는 연내 반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해당 가구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현행의 2배인 600만원까지 늘린다.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은 최대 50%(자녀 3명일 경우)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가 고속열차(KTX·SRT)에 탑승할 경우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던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등 추가 도입에도 예산이 반영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기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차원에서 석·박사급 연구장려금을 2배 증액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신설한다. 또 연구·개발(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에게는 ‘연구생활자금’으로 월 80만원·11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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