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 완성된다는 비전을 담은 ‘자유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북한의 김씨 왕조 체제로부터 파생된 핵·미사일 협박, 반인도 범죄 수준의 인권 탄압, 오물풍선 살포 등 잇따른 도발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핵심 키워드는 자유의 확산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북녘땅으로의 자유 확산이다. 명분은 간단하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조선이 독립은 했지만 광복으로 인한 자유는 남한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는 공산·전체주의 폭정 아래 79년을 살아 왔다. 오죽했으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의 3대에 걸친 수십년간의 조직적 인권 탄압을 ‘반인도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겠는가.
그래서 윤 대통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한 것이다. 한반도 전체의 진정한 광복은 북녘에서 시름하고 있는 2600만 동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때 실현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자유는 곧 체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은 일찍이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핵무기로 막고, 내부 결속을 인권 탄압으로 다져 왔다. 최근에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포함한 3대 악법을 제정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대북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한 배경이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존중은 그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후 핵전쟁 불사, 불변의 주적 등 막말을 쏟아냈다. 또한 오물풍선을 날리고 미사일을 쏴대며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무력통일 야욕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이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이룬다는 환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역사상 다른 체제 간 평화적 통합이 성공한 전례는 없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 역시 동독의 공산정권과 서독의 민주정권이 협상을 통해 합의통일을 이룬 게 아니다.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협상 조건으로 ‘동독 민주화’를 끝까지 고집했고 공산당의 종식과 함께 민주정부가 탄생하면서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으로 편입되는 통일이 이뤄졌다. 우리도 북한의 변화를 계속 촉구해야 한다.
자유통일이 이뤄졌다고 생각해 보자. 통일된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국력 순위 3위로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것이다. 지난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자유통일 독트린’은 이와 같은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게 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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