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리다툼’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소송전에 삭발시위까지 하는 등 국회보다 더한 극한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선 성추문 등 낯 뜨거운 행태까지 벌어져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지역주민의 푸념도 이어지고 있다.
5일 현재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울산시의회는 지난 6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사무직원 실수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해 당락이 엇갈리는 사고가 발생해 결국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운영위원장을 놓고도 서로 하겠다고 자리싸움이 벌어져 8월에도 원 구성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 6월 26일 재적의원 11명 중 5명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지만 다른 의장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예산군의회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다.
경기 김포시의회는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회의를 네 차례 열고 의장단 선출에 나섰지만 매번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 자리를 가져가고 상임위원장 자리 3석 중 2석까지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난 2년간 상생 정치를 실천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6월 무소속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지만 일부 의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의회는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내분으로 탈당사태가 벌어지고 이 틈을 이용해 민주당이 진보당 등과 함께 국민의힘을 빼놓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단행하면서 파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에 이어 천막농성, 단식투쟁까지 벌어지는 등 큰 파열음을 냈다. 평택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자 민주당 대표의원이 항의 삭발을 진행했다.
후반기 시작부터 성추문까지 불거지면서 잡음이 이어지는 지방의회도 있다. 천안시의회 A의원은 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1년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천안시 공무원노조 등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안시의회 B의원도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의회에서도 한 시의원이 총선 때 캠프에서 함께 활동하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대구 중구의회는 각종 비위 연루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들이 제9대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극단적 대결의 정치가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당내에서도 자리를 놓고 혹은 지역구별로 다투고 있다”며 “타협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되 타협이 안 되면 룰에 따라 결정하고 승복해야 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화 조원일 김성준 강희청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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