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취임 일성으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임기를 시작한 김 위원장은 첫 간부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판매자·소비자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간부들에게 전자상거래,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파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제도상 허점으로 발생한 티메프 사태 직후 취임한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숙제로 꼽힌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주기 문제 등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산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로 발표한 취임사에서 김 위원장은 해결이 시급한 ‘4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장’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시장 규율을 세워 불완전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은 민간의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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