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정책금융이 국내 금융시장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정책금융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과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고의가 아니었지만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금융이 전체 여신의 47.8%에 달해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경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하던 부분”이라며 “(정책금융끼리)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질의에는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금투세로 인해 주식 매도세가 일어나면 금투세를 내지 않는 나머지 투자자들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거 가상시장의 혼란을 생각하면 지금 정책은 (가상시장 산업 육성보다) 투자자 보호쪽에 우선을 둬야 하는데 법인·기관 투자 허용이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와 관련해선 “현재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내년 9월로 만기 연장된 5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상황을 점검해서 만기 연장 등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이 적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외에 과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고의가 아니었지만 잘못이 있었다”며 인정했다. 이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0년, 2005년 부동산 매입 당시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이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 납부액이 감소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두 건 모두 해외에 있을 때 제 3자에게 위임해 계약 했다”면서도 “어쨌든 계약했던 금액과 신고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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