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55.2%다. G7(주요 7개국) 평균(126.1%)보다도 낮아 괜찮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가 부채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 미국(122.1%), 프랑스(110.6%) 영국(101.1%)보다 낮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비기축통화국은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면이 있다. 빚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 최근엔 기축통화국조차 재정 건전성 악화로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이라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비기축통화국만 놓고 보면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율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더 큰 문제는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있다. IMF는 2015년만 해도 40.8%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해 2021년(51.3%) 처음 50%를 넘어선 후 2029년에는 59.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 해도 현 정부·여당이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재정준칙 범위(GDP의 60% 이내로 유지) 이내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기축통화국은 97.8~114.0%, 비기축통화국은 37.9~38.7%가 적정 부채 비율이라는 추정 결과를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의 이점을 안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는 다르다. 국가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BI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 2050년쯤에는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부 부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세수는 부족한 반면 사회 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르긴 하지만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 재정준칙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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