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3대 전략자산(핵추진 잠수함, 전략폭력기,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한반도 임무를 상시 배정하고, 한·미 양국은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미국이 핵무기로 반격한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은 한·미 양국 지도자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핵 억제 지침은 지난해 4월 두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이후 미국의 핵무기 운용과 전개 과정에 한국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핵무기 사용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한·미 NCG 방식이 나토식 핵공유 보다 더 강력한 핵억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의 핵무기가 반격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문제는 오는 11월 4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인 워싱턴 선언과 한·미 NCG 체제를 승계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년 전에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투로 얘기하다가 취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 상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하겠지만 미국의 대도시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핵우산을 보장할지는 의문이다.
우리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아직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기에는 이르지만 여건이 달라져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독려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신속하게 핵무기를 전력화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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