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그간 엇박자 정책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건 정부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시점을 두 달 뒤로 미뤄놓고 은행권에 가계대출 자제를 주문하는 갈지자 행보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시점을 저울질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전세자금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 DSR 적용은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전세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조만간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정보 수집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금융권에선 DSR 적용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DSR 확대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DSR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에서 오락가락한 모습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은행권과 사전 교감 없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기를 두 달 뒤로 미룬 데 이어 6월 말 가계대출 폭증 통계가 나오자 은행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소집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주문했다. 오는 15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 현장 점검도 예고돼 있다.
은행들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신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조이기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획했던 대출 규제 강화를 연기했다는 건 금융을 완화해 부동산시장을 떠받치겠다는 신호다. 그런데 이후 2주 동안 은행에 내려진 주문이 상충한다. 대출 규제는 미루면서 금리는 인상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금리는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막을 길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뿐이다. 효과도 별로 없다. 은행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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