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신규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우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약 63만5000명)과 보증부 대출(약 16만명)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또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배달비,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선 정부, 플랫폼 사업자가 외식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료 지원 기준 역시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도 늘린다. 당정은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지만 정책 효과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대는 인터폴과 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 범죄 검거에 주력하는 동시에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해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서민층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의 무효화 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피해 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로 배정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등 편의를 위한 밀착 지원을 공언했다. 또 정부 산하 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나선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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