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부터 있었다. 대표적인 게 경매제 보완책으로 시행된 시장도매인제다. 하지만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법인을 중심으로 한 기존 유통 구조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유통망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서울 강서시장이 2004년부터 시장도매인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란 도매시장법인제와 달리 시장도매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받아 공영도매시장에서 직접 소매상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공영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성찬 한국 시장도매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직접 산지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느냐”며 “서울 도심에 이렇게 큰 시장을 지어놓고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도매인을 활성화해 과일과 채소가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도매인제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도매시장법인 공모제는 농수산물과 무관한 사기업이나 기관 등이 농수산물 유통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재지정 되지 않으면 공모를 통해 신규법인을 모집한다. 정부는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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