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와 관련해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자행됐다”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권을 국회가 정면으로 침해했다”며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죄행위”라고 했다.
채상병 사건 조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입법청문회에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장관 등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10분간 퇴장시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법을 위반해 청문회 위원들이 증인에 대해 호통을 넘어 인격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의 ‘입건 전 조사’는 누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불가침의 영역인가”라며 외압 혐의 성립을 재차 부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 해야 할 임무를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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