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절기 취약계층에 5만3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의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저출생 대책, 여름철 전력수급 및 재해대응 방안, 전북 부안 지진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며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5만3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전력수급 대책기간(6월 24일~9월 6일)을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부안 지역에 대해선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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