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74)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대선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