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대책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대책위는 여당이 ‘좌파 방송장악 음모’라며 반대하는 방송3법을 재발의하고,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들 말대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언론탄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길은 최대한 열어놓아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자유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민주당이 지난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청래·양문석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커 ‘언론 재갈법’으로 불린다.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원(原) 보도와 같은 지면·분량으로 게재토록 한 게 골자다.
하지만 법안이 가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어떤 게 ‘악의적 보도’인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언론 활동에 큰 제약을 줄 수 있다. 비판 보도를 막으려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언론사는 자기검열을 할 수 있어서다. 지금도 오보에 대해선 배상받을 길이 있어 중복된 규제이기도 하다. 언론 4단체가 “언론탄압용 검열의 칼날”이라며 반발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게다가 총선 때 투기 의혹 등으로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은 양 의원이 참여한 건 ‘보복성 발의’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2021년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전방위 반대에 부딪혀 입법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런데 핵심 조항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재발의한 건 무슨 오기인가. 또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인가. 민주당은 3년 전과 같은 여론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싶지 않다면 속히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자신들에겐 아무리 개혁적인 일이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그만두는 게 공당의 도리다. 아울러 진정한 언론자유가 뭔지 깊이 고민해보기 바란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