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제기되자 지도부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이런 방향의 개헌론이 확산될 경우 총선 패배 이후 변곡점을 맞은 당정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불을 지핀 건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당선인이다. 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포럼에서 “22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논의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이어갈 수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가 여당 중진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운운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동조 세력이 윤석열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하고 싶다면 대통령 임기만 단축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자”고 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나 당선인도 페이스북에서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일부 야당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질서로 재구조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권력 구조 혁신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전날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에서 “윤석열정부가 하도 무도한 2년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3년은 길다’는 국민 요구가 많다”며 우회적으로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권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주장이 분출하면서 오히려 개헌 문제 등에 대한 여야 협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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