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년5개월 만의 정상회의에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해법도 논의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장국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구체적으로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및 저출생·고령화 등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사기, 마약 등 초국경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경찰협력회의 진행과 함께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직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역내 경제 발전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 발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의 보장,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지지 역시 3국 간에 재확인됐다.
3국 정상은 특히 “3국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 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다. RCEP란 한·일·중 이외에도 아세안(ASEAN)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구 34억명)의 경제통합체다. 결국 3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상호 무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3국이 RCEP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한·중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통 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3국 정상은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실질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와 탄소중립, 녹색경제 전환에 있어 협력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또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고 선언했다.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AI(인공지능)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며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1년 시작된 대학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에 대해서는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3만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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