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24일 확정되면서 지역 국립대와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가 큰 수혜를 보게 됐다. 지역 국립대는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대보다 큰 규모의 ‘메가 의대’로 재탄생한다.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소규모 의대들은 정원이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의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내년 전체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4567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경북대 155명, 경상국립대 138명, 부산대 163명, 전북대 171명, 전남대 163명, 충남대 155명 등 6개 대학이 서울대(정원 135명)보다 큰 규모로 증원됐다. 충북대는 125명, 강원대는 91명, 제주대는 70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증원한 것은 ‘지역의료·필수의료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미니 의대’ 정원도 대폭 늘어났다. 23개 사립대 가운데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14개 소규모 의대도 대폭 증원됐다. 정원이 각각 40명이었던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는 110명을 선발한다. 이들 대학은 애초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12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는 10명을 줄여 뽑는다. 단국대(천안) 역시 기존 정원 40명에서 증원분의 50%를 적용해 모두 8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나머지 소규모 의대들은 정부에서 배정받은 증원분을 모두 선발한다.
정부가 소규모 의대에 증원분을 집중적으로 배정한 것은 의학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그간 소규모 의대들은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26학년에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9개 거점 국립대 중 7개 대학의 모집 인원은 200명으로 더욱 커진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다. 의료계에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사법당국이 대규모 증원에 따라 교육 여건이 악화해 의대생들이 입는 피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2026학년도 2000명 증원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가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교육 현장은 급속히 무너지고,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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