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돼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건보 적용 시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가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건보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 악용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이런 사례는 연평균 3만5000건, 환수액은 8억원에 달한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또는 서류(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정) 등이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전자서명이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기관의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전자신분증도 가능하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의 경우 구글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증 사본(캡처·사진 등)이나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휴대폰 미지참 시에도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진료받을 순 있으며, 추후 본인 확인이 되면 차액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갖고 병원을 방문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성년자, 6개월 내 재진 환자, 처방전 약제 조제, 진료 회송·의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대상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확인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땐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된다.
건강보험 자격 대여·도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병·의원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 휴대전화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설치 가능하거나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등 부정 사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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