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전직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2023년 공직 비리 기동감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씨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21년 9월 11일까지 유학 목적으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떠났다. 은씨는 해외 체류 중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를 불허하고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입국하도록 고지했다. 하지만 은씨는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은씨는 자신에 대한 기간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지방병무청에 이의신청을 냈다. 은 전 위원장의 청탁은 이 과정에서 이뤄졌다. 은 전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맡은 서울지방병무청 A과장에게 13차례 전화를 걸어 이의신청 인용과 고발 취하를 부탁했다. 은 전 위원장이 직을 내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전화를 받은 과장은 기간연장 불허 처분에 하자가 없었고 실무자들이 이의신청 인용을 반대했음에도 은 전 위원장의 부탁을 들어줬다.
은씨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불허했던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은 A과장의 보고를 받고 고발을 취하했다. A과장이 제출한 인용 문서도 그대로 결재했다. 은씨는 2022년 1월 입국한 뒤 2주가 지난 시점에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를 사유로 다시 미국으로 떠났고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병역 면탈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서울지방병무청장과 A과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추가로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전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이미 퇴직한 A과장에 대해선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병무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행 허가 담당자 교육과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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